선진국들의 이탈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 유보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5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돼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지난 11일 종료된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위 러시아, 5위 일본, 8위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국가들이 모두 불참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교토체제를 대표하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교토체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로도 온실가스 감축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