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이 8일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함에 따라 '8·25 합의' 이행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남북 대화국면에 진입하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조차도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남북이 상봉 시기 및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봉 시기와 관련해 우리 쪽은 이번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만큼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하며 노동당 창건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10월 초순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상봉을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10월 하순을 고집했고 결국 우리 측이 북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상봉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음으로써 추석 명절이 한참 지난 10월 하순에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우리 측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보다 근본적인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추후 북측이 이들 문제에 대해 금강산관광 재개 및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연계해 논의하자고 나오면서 협상 과정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대화 자체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도 북한이 도발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합의라는 이벤트를 만드는 사전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8·25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남북 간 대화국면이 이어질지는 다음달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후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