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높은 부동산 가격이 고임금의 원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고임금-저생산성 구조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와 높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총 21조6,000억원으로 10년 전인 1999년(6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318%나 증가했다. 근로자 대부분이 오른 월급으로 아이 학원비도 대기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교육비 인상은 그대로 임금압박으로 이어진다. 임금협상을 할 때 노조 임금인상요구액은 표준생계비를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이중 교육비 비중이 8.1~14.3%를 차지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행 구조는 직장에서 연차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자연스럽게 올라야 한다는 명분으로 연결된다.
수도권의 높은 부동산 가격도 고임금 구조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200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소비자물가 대비 2.7배나 급등해 주택마련 부담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유인이 증가했다. 노측이 산출한 생계비 중 주거비는 15.3~19.2%. 특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셋값 폭등과 월세 부담 압박은 임금을 올려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은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