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취 모건스탠리 수석연구위원92~93년 신흥시장 위기, 94~95년 페소위기, 97~98년 아시아 위기등은 헤지펀드·은행·투자은행등 과다채무기관(HLIS)의 금융활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자본의 유입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
첫째, 칠레의 사례처럼 단기자본유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세금부과시 자본유입량보다는 가격을 매개(PRICE-ORIENTED)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자본유입 억제방안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을 억제해서는 안되며 진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돼야 한다.
둘째, 국제통화기금(IMF)는 회원국들이 단기적인 외국통화표시 채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회피하도록 권고하고 중장기 채무에 있어서의 풋옵션을 제거하도록 권고하는등 회원국들의 채무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단기자본거래와 은행간 차입을 억제하도록 바젤위원회의 자본적정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헤지펀드·은행·투자은행등 과다채무기관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75년부터 97년 사이에 158번의 통화위기, 54번의 은행위기, 34번의 통화 및 은행의 통합된 위기가 발생했다. 90년대의 아시아위기등에서 본 것처럼 위기에는 전염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력시간 2000/03/30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