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감소 한미FTA 연관은 "사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김현종(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고위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줄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한미 FTA 추진과 협상전망' 포럼에 참석해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와 연계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 FTA가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다가 안되니까 '스크린쿼터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싶어 우리가 먼저 해결했다"고 말해 FTA 협상 전단계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배경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또 "FTA는 소비자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화인이나 농민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통해 국민 1인당 30만원 상당의 경제적 후생수준이 증진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구매력이 늘어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다"고 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협상과정을 통해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 미국과 FTA 협상에 나서 과다한 협상비용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통해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며 일축했다.
입력시간 : 2006/02/21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