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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경제신문이 31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서울경제 금융포럼'에 참석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박 후보가 발표한 금융산업 정책은 ▦창조경제를 위한 금융산업 역할 강조 ▦금융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금융규제 동참 등 크게 세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박 후보는 축사를 통해 "(새누리당의) 창조경제론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신생 창업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금융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우리 상황에 맞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ㆍ소프트웨어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창조경제론'에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산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공약을 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가 이날 서경 금융포럼에서 언급한 것은 벤처와 신생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는 주체가 엔젤펀드, 벤처캐피털에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과학기술ㆍ소프트웨어와 금융산업의 결합을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후보는 엔젤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창업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시장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회사도 공동투자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금융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규모와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추위 관계자는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엉성한 감독과 규제가 금융부실을 양산한 면이 있다"면서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투명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중 ▦경영자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액주주 보호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사안별로 금융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박 후보가 지난 2009년 미국 스탠포드대 연설을 통해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박 후보는 "세계 경제의 민간부문은 탐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익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가 이날 행사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회사들의 욕심과 부실경영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이로 인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들이 피해를 겪은 만큼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패러다임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귀빈석에 함께 앉은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이 제안한 대학ㆍ금융 클러스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어 회장은 "우리는 현재 벤처회사를 위한 금융회사가 전체 금융의 1%에 불과한데 새로운 시각으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보스톤 대학이나 스탠포드대는 대학과 금융회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금융산업이 학생에게 자금 중개를 한다. 그 결과 그 대학 출신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또 "금융계가 위험을 안고 가려 하지 않는다. 융자를 해주면 감독당국이 뭐라고 하고 은행 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3년여에 불과한 은행장들은 '과실이 10년 뒤에 나오는데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답변에서 "금융은 융자를 해주면 (당국에서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들어오니까 힘들겠다"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