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준에서 30% 인하해야"
[시민단체 입장]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간사
참여연대는 이동전화 요금을 지금 수준에서 30%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이 같은 '휴대폰요금 인하운동'에는 사이버공간에서만 40여만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거리 서명까지 합하면 50만명을 돌파했다.
우리 국민들이 부당하게 싼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발 '적정한 요금'을 책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 이동통신은 국민의 75%가 사용하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업자들은 국민들의 요금원가 공개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요금은 가입자 700만명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
기본요금을 보면 이동전화 1만5,000원, 유선전화 3,700원선으로 차이가 크다. 또 무료통화시간도 외국은 60~120분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단 1초도 없다.
핸드폰 요금의 인하요인을 보면 참 많기도 하다. 가입자의 폭발적 확대로 인한 수익급성장,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사업의 안정화와 경쟁 업체 감소로 인한 마케팅비용의 엄청난 축소, 전화세의 폐지 및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으로 인한 부가세 환급가능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SK텔레콤 한 회사의 순이익만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1ㆍ4분기에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자들은 여전히 누적적자와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다며 요금인하를 외면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사업자편을 들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과 가격정의는 안중에 두지 않는 탐욕스러운 이윤추구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사업초기 손익분기점으로 공언했던 250만명~300만명의 가입자 규모도 이미 훨씬 넘어섰는데 요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말 내려야 할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