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 달래기’냐 ‘표(票) 달라기’냐.
4ㆍ30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선두는 열린우리당. 우리당은 행정중심도시 건설안이 확정된 직후 바로 수도권 민심 달래기로 눈을 돌렸다. 충청권 표를 굳혔으니 수도권 표의 이탈을 막는 게 상책이라는 계산이다.
우리당이 내놓은 주력 카드는 ‘또’ 부동산. 8일 수도권발전대책특위 2차 소위가 끝난 후 김한길 위원장은 “서울공항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황상 군사시설 이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파장은 예상을 넘어 일파만파다. 부동산시장은 또 속는 셈 치면서도 ‘제2 판교 붐’을 몰고 올 메가톤급이라며 정치권의 후속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이다.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사실상의 키를 쥐고 있는 국방부도 다음날인 9일 “아직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정치권 분위기를 봐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는 “숨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서울공항 이전은 결국 신도시 개발로 공약에 어긋난다 .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지난 7일 건설교통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서 (주택 등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서울의 문제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공항을 빼고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만들자는 ‘서울공항 이전설’은 관할 부처인 건교부 검토 단계에서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부가 쌍수를 들고 반대할 게 뻔한데 김 위원장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4ㆍ30 재보선을 염두에 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공항 이전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당이 손해볼 것은 없다는 것.
그러나 김 위원장은 발언에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한 정치권 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조심하지 않는 한 ‘나비효과’를 정치권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