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이른바 ‘반값 등록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논의 과정에 등록금 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이 배제돼 있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지금보다 늘지 않은 한 등록금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학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에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 24명의 이사 중 한동대ㆍ전남대ㆍ한국외국어대ㆍ금오공대ㆍ연세대 등 15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대학 총장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는 국가의 대학재정 지원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최근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들이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대학의 참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록금 부담 완화 논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함께 소액기부금 세액공제제도 도입, 대학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대학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내리는 것은 어렵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며 “등록금 수준을 낮추기 보다는 장학금 증액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만 주로 사용하고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데는 인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학교마다 처해있는 재정 상황이 다르기 대문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대교협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예산 증액 요구과 함께 대학들도 ▦학생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노력 강화 ▦대학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