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근본적인 물질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자원이다. 때문에 유엔은 물을 경제적 자원이 아닌 기본적 인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평균의 1.3배 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5㎥로 세계평균의 약 12%에 불과하다.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06년부터 물 부족이 시작되어, 2011년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약18억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래의 물 부족 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약374ℓ로 소득수준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여야 한다. 그러나 댐 건설 등을 통한 공급확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개발적지의 감소, 민원다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에 대한 노력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수요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가격정책을 통한 경제적 수요관리, 누수방지ㆍ절수기기 보급ㆍ중수도 시설 확대 등을 통한 기술적 수요관리, 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물 절약운동 전개 등을 통한 사회적 수요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수요관리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다.
상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86% 정도로 이웃 일본의 5분의1, 독일의 7분의1 수준으로 싸다. 독일의 경우에는 빗물처리 부담금까지 거두고 있을 정도로 물값이 만만찮다 보니, 집을 지을 때부터 부대시설로 빗물 저장 물통을 만들어 모아둔 물을 정원수로 이용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물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가격에 대해 일반국민은 `싸다`는 의견이 30%, `적당하다`는 의견이 50%였으나, 전문가들은 `싸다`는 의견이 80%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원가이하의 낮은 물값은 물의 과소비를 부추켜 수돗물 생산비용 상승, 하ㆍ폐수 증가와 이에 따른 하천수질 악화 및 엄청난 수처리비용 발생 등의 물 문제 악순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량을 살펴보면 생활하수가 75%, 산업폐수 24%, 축산폐수 1%로서 생활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염부하량(BOD)도 생활하수가 산업폐수보다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율은 73.2%이며, 총 하수발생량의 26.8%의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하천유량이 풍부한 하절기보다 유량이 부족한 동절기에 하천의 수질 오염도가 3~4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생활하수 발생량의 저감을 위한 물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
물도 이젠 석유와 같은 전략자원이며,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물 소비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돗물 등 환경 관련 제품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수자원여건이 훨씬 좋지만 환경교육과 물 절약 및 재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SOC)의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비싼 까닭에 자원절약이 생활화되고 사회기반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다.
물값 현실화가 단기적으로 국민생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겠지만, 결국 물 사용량을 줄여 시설 투자비를 절감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환경문제 해소 등 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그리고 물 절약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막대한 투자재원도 이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다.
물은 부족하면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한정된 자원은 절약과 효율성을 높여 극복해 나가는 게 순리다. 목욕탕이나 산업시설 등 물 수요가 많은 곳은 중수도를 설치해 재사용하고, 가정에는 절수기를 달아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물을 헤프게 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물 절약습관을 유도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개선하는데서 물 위기는 극복되어야 한다.
<정승수(한국수자원공사 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