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정부 책임과 의무 다해야얼마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초안을 발표하고 과외교습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실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 교육제도에 대한 OECD의 검토의견은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 의미와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진화의 과제를 되새기고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사회전반 재정비를
최근 OECD 가입을 앞두고 이에 따른 부담과 실익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와 그간 누려온 개발도상국의 지위 유지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통상 OECD 가입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분야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의 이른바 양대 자유화 규약이라 할 수 있다.
91개로 이루어져 있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중 우리나라는 41개 항목을 유보하여 OECD 평균인 10개를 크게 상회하고 있을뿐 아니라, 5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 규약도 10개를 유보하여 이 또한 OECD 평균 7개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수락한 분야는 개방화 조치가 끝나 이미 시행되어온 분야이고 유보한 분야도 국내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개도국 지위 문제도 우르과이라운드(UR)와 기후변화 협약 등에서 이미 확보된 개도국지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의무를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 이를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OECD가입이 결정되자 구미 회원국들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양축으로서 OECD내에서의 아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며, 이제까지의 한일관계가 선·중진국관계에서 대등한 선진국 간의 관계로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자유화 의무부담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자본자유화 큰 부담
그런데 유럽연합(EU) 대회총국의 베젤러 부국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조언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한국이 OECD에 가입했다고 들뜰 필요는 없다. OECD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한국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민과 한국은 선진국민,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베젤러 부국장의 말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집약된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 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 경쟁력의 총화이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가입은 무엇보다도 선진부국의 일원이 됨에 따른 국가 이미지 제고와 그로 인한 후광효과를 유발하여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커다란 무형의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