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음에도 위기를 초래한 주택시장의 새로운 버블을 만들 수 있다고 TARP 특별감사관이 경고했다.
TARP 특별감사관인 닐 바로프스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분기 보고서를 제출했다.
바로프스키는 보고서에서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FRB의 긴급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은 신용을 팽창시켜 중장기적으로 잠재적 주택구입자를 늘리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이런 제도는 2004~2007년에 이어 앞으로 또 다른 주택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TARP가 구제금융을 실시한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 대출은 월별로 아직도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의 차압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택담보대출자가 낮은 이자율로 갈아타는 모기지 계약 변경이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는 점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파산을 면할 수 있었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구제금융 이후 더 성장한 반면 정부는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고액연봉 관행을 끊는데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