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70%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업무차이에 따른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번 설문에서 기업들의 58.4%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별 해소가 어려운 이유로는 70.07%의 기업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유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기업은 2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업무 자체가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유동적이어서(64.3%)`이거나 `인력조정이 용이하므로(58.4%)`라고 밝혔다. 반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36.4%)`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업들은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잦은 이직에 따른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50%)
▲사회보험 신고 등 노동관계법 적용문제(18.8%)
▲업무 몰입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16.9%)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