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증가율 9%… 78조선 억제/유류교통세 추가 인상/중기지원용 「지역신보법」 추진정부는 올해 세수목표를 당초 74조원에서 72조원으로 2조원 감축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중심으로 1조원을 절약키로 한 데 이어 사업비도 1조원 이상 추가 감축키로 했다. 또 내년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 지난 84년 예산동결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세출예산 증가율을 한자릿수인 9%로 낮춰 총 78조5천억원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또 증시부양을 위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의 조기실시는 검토치 않되 최근 삼미부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통화운용과 외환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경유·LPG 등 국제수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한편 유류교통세 추가인상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하오 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2·3면>
강부총리는 재정을 긴축운영키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차질을 감수하더라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는 국제수지와 물가를 악화시키고 구조조정도 늦추게 된다』면서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통상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가칭 「지역신용보증법」제정과 증시 3부시장 설립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개각후 첫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총액을 올해보다 9% 늘어난 78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임을 확인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세 추가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황인선·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