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ㆍ칠레 FTA 비준이 두 차례나 연기됨에 따라 후속 FTA 협상은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돼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FTA를 체결하고서도 국회비준을 얻지 못하자 국제적인 신뢰도 떨어져 추가적인 협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비준을 얻음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2005년에는 일본과의 FTA협상을 종결한다는 의지다. 정부는 더 나아가 FTA 체결대상을 동남아국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칠레와의 FTA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교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누릴 수 있는 실익도 한ㆍ칠레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통상전문가들은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간의 교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일본은 물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ㆍ싱가포르 FTA 이르면 올해말까지 타결=정부는 지난 1월말 싱가포르에서 FTA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가졌다. 정부는 앞으로 4차례의 추가 협상을 통해 1년 안에 FTA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목표다. 한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싱가포르와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일단 교역면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금액 가운데 70% 가량은 반도체와 컴퓨터로 이들 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국내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동남아권에서 일종의 경제적 허브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과의 후속 FTA를 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일 FTA는 중장기 경쟁력강화 위해 필수=정부는 작년 12월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한ㆍ일 FTA협상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는 물론 투자확대, 중소기업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단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 첫 2~3년간은 무역역조심화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ㆍ일간의 산업별 특화구조가 형성되면서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과 FTA를 체결한 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시장이 합쳐지면서 제 3국 진출이 늘어나고 우리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연구팀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교역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추가적인 FTA를 체결해야 경제적 실익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