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까지 전면 실시 하겠다고 나서 또다시 도의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2일 무상급식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 중으로 자체예산 및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5~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38만7,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생 10만6,000명(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고생 8만7,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중학생 6만3,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또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38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분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