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차기 정부 집권기간 동안 잠재성장률을 4.0%로 1%포인트 끌어올려야 부족한 일자리 해소 및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24일 플라자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우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는 2050년까지 향후 40년 동안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2.13%로 이전 30년(1981~2010년) 평균 잠재성장률 7.09%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ㆍ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는 데 큰 장애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차기 정부가 집권기간(2013~2017년) 동안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포인트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 3%로는 차기 정부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약 11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여야 약 6만~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생겨 일자리 부족분의 60% 이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또 복지 외의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1%포인트 추가 달성할 경우 차기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나 인적요소를 늘리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와 있는 만큼 제도의 경직성 등을 해결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차기 정부는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재정준칙의 법률화를 제안했다. 독일ㆍ스위스처럼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이나 포퓰리즘적 지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ㆍ기업ㆍ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며 고령층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ㆍ노조ㆍ세대 간 타협ㆍ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인해 증가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