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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빚 느는데 임직원 연봉은 매년 껑충
■ 재정부 국감 자료4년간 부채 85% 늘어 작년엔 이자만 13조공기업 민영화 제자리… 낙하산 구태도 여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의 이자만도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5년 전에 비해 68% 늘어난 규모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정반대 모습이다.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의 연봉은 대폭 인상됐고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구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의 핵심에는 기획재정부의 모피아(옛 재무부)와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이 자리했다.
◇공공기관 빚 4년 새 85% 급증=기획재정부가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88개 공공기관의 금융성 부채는 315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7년 말(170조4000억원)보다 85%(145억2,000억원)나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세종시, 4대강 사업, 공공요금 인상연기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기관 채무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덩달아 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7년 7조8,000억원 수준에서 ▦2008년 8조8,000억원 ▦2009년 10조8,000억원 ▦2010년 11조6,000억원 ▦지난해 13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제자리걸음, 연봉인상은 껑충=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신의 직장'에 몸담은 기관장과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이번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재정부가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증가율은 대한석탄공사가 연평균 13.36%로 가장 높았다. 대한석탄공사 사장 연봉은 2007년 1억5,600만원에서 지난해 1억7,438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2007년 1억9,694만원에서 2011년 2억3,756만원으로 연평균 11.22% 상승했고 ▦부산항만공사(8.6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7.94%) ▦한국마사회(7.76%)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공무원 낙하산 구태 여전=재정부 퇴직 고위공무원의 3분의2가 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고위공무원이 임원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4명이나 됐다.
재정부가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6월까지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65명 중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62%인 40명이었다. 공기업에 재취업한 임원급 직위에는 사장이 10명(25%)으로 가장 많았고 상임이사 9명(23%), 감사 7명(18%)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캠코ㆍ한국자금중개ㆍ복권연합회 등에 2명이 갔고 주택금융공사ㆍ증권예탁결제원ㆍ한국기업데이터 등에 1명씩 갔다. 특히 캠코는 사장 2명 외에도 2명이 상임이사로 가 신용보증기금(감사 2명, 상임이사 1명)과 함께 낙하산 단골조직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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