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또 내놓았다.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 대책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3년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지원, 미분양주택 처분을 위한 각종 세금감면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경우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주택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주택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
가격하락과 거래부진이 겹친데다 PF 부실이 잇따르면서 중대형 건설사들까지 부도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주택건설이 크게 줄어들어 장래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불안과 같은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 통상 30만가구에 육박하던 신규 주택허가 물량이 지난해에는 20만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면 건설경기 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묘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쓰면서도 이렇다 할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PF 부실을 덜어주거나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대증요법만으로는 당면 건설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택수요 변화를 비롯한 여건변화에 맞게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수요 자체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만으로 건설업을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설경기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부실업체들이 연명하게 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건설업체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도태되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