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생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통계 번복은 비록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국가통계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산하기관 통계발표에서도 문제가 발생, 통계청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통계청은 당시 월평균 수입이 의사 471만원, 변호사 487만원이라고 조사해 발표한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의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통계’에 대해 추가 발표를 중단시킨 채 현재 품질진단 중이다.
부동산 통계도 문제가 많은 분야다. 통계청은 7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1인당 부동산 소유현황 통계에 대해 통계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자부에 주의공문을 보냈다.
◇국가통계 부실 왜 발생하나=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로 인한 통계청 무시(?)이다. 이에 따라 고급인력들이 통계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전문성이 떨어져 부실통계를 낳고 있다. 비정규직 통계 번복 역시 전문성 부족이 낳은 결과다.
통계청의 낮은 지위도 국가통계 발전을 막고 있다. 통계청은 현재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통계청의 사전승인을 받고 발표되는 통계는 많지 않다. 특히 힘 센 부처 통계의 경우 통계청 사전승인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계청 역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통계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는 등 그나마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통계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가 부족 등으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통계청에서도 진단하고 있다.
◇국가통계 이렇게 수술한다=오갑원 통계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통계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통계청은 이달 초 입법예고한 통계법 개정안을 기초로 강력하게 국가통계 개혁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통계법 개정안에는 국가통계 수술의 핵심 축으로 국가통계위원회가 나온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와 관련한 전권을 갖는다. 통계청은 바로 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국가통계위원회는 부실통계에 대한 폐지, 조정명령 등 직권조정 권한을 갖는다.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00여개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한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국가통계의 통폐합, 조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부실한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부터는 해당 통계 작성 및 발표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강제로 옮길 방침이다.
통계법 통과 전에도 통계청은 부실통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과거에 비해 다른 부처의 부실한 국가통계에 대해 ‘주의통보’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내년부터 시작하는 500여개 국가통계 품질진단 본심사에 앞서 올해 예비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상당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통계법 개정 전이라도 기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부실통계에 적극 대처해나가면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기관이나 부처에 대해서는 언론공표 등으로까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