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국정원 국조 정상화 조율 실패

여야 지도부 만났지만 특위위원 구성 접점 못찾아<br>4대강 감사·민생 등 관련 상임위 수시 가동은 합의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자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와 민생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는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정쟁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상현ㆍ정성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국조 특위에서 김현ㆍ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현ㆍ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진상을 밝히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분들인데 사퇴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소집한 7월 국회에도 이견을 보였지만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수시 가동하는 데는 합의했다. 본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새누리당과 '을(乙)지키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민주당 사이의 절충점인 셈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보고, 남양유업 방지법 등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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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할 위원들 명단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황진하ㆍ김성찬ㆍ심윤조ㆍ김진태ㆍ조명철 의원을, 민주당은 우윤근ㆍ전해철ㆍ홍익표ㆍ박남춘ㆍ박범계 의원이 열람위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열람위원들은 12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자료 목록을 1차 열람하기로 했으며15일 자료가 국회에 도착하면 열흘간 열람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맞서 박 대통령을 배후로 꼽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정부는 재차 "NLL을 포기한 것이 맞다"는 해석을 제시해 NLL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에 견주며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며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데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구시대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아베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을 '제2의 김재규'로 칭하며 "대통령 시해는 권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시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정원이 전날 공식 성명에서 "NLL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휴전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데 대해 "NLL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NLL 밑으로 우리 관할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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