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과 관련,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현안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의미 분석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추가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공고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이득이 클 것으로 평가했다. 홍 수석은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FTA를 통해 거대한 미국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자동차시장 양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홍 수석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당사자인 자동차공업협회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고, 현대차도 자신감을 표현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무조건 반대보다, 업계 당사자들의 정서를 잘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추가논의 가능성도 부인했다. 홍 수석은 “합의서 어느 구석에도 쇠고기는 없다”면서 “쇠고기의 ‘ㅅ’자도 없고, 비프의 ‘ㅂ’자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절대 고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점에 대해, 청와대는 상황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홍 수석은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고, 양국 법규 등에 변화가 있어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약속대로 협정문을 일체 손 대지 않는 편보다는 협정문에 손을 대더라도 우리의 실익을 더 얻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협정문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