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안팎의 법률ㆍ회계ㆍ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시ㆍ구 합동조사 ▦법령ㆍ제도 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에 주력한다. 우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섞은 5개 팀(10명 1팀)이 조직돼 다음달 아파트 관리 부조리 민원이 발생하거나 자치구에서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단지 10~20여곳을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조사를 벌인다.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ㆍ회계 실태, 공사ㆍ용역의 법령 준수 여부, 관리비 내역과 회의록 공개 상황, 주택관리업체 등을 점검하며 문제를 발견할 경우 행정처분과 경찰ㆍ검찰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단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아파트단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2년마다 할 수 있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2133-1218)를 운영 중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처벌보다는 투명성을 높이고 아파트 공동체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