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곧 합의 예상/한국,OECD가입으로 초기부터 입장개진/기아 인니 국민차 98년에나 결론날듯/「노동연계」 개도국 반발로 구체화 진통【제네바=유석기】 김철수 세계무역기구(WTO)사무차장은 2일 하오(현지시간) 『WTO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새 통상이슈 가운데 외국인투자문제가 가장 빨리 합의가능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수출의무 부과, 투자지분 제한, 송금제약, 국내원료 사용의무 등 각국의 제한조치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차장은 이날 제네바 WTO사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투자 문제는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돼 WTO에 넘겨졌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오는 9∼13일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가.
▲95년1월이후 WTO의 1·2차연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각국의 협정 이행상태를 중간점검하는 성격이 될 것이다. 또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등 향후에 진행될 후속협상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아울러 노동기준, 외국인투자, 경쟁정책, 조달협정(부패방지)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정립한 뒤 각료선언문 형식에 담아낼 것이다.
새로운 이슈별로 현재까지의 논의 진전상황을 정리한다면.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내용은 미국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제기한 내용이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전반적인 반대에 부딪혀 구체화되지 못한 단계다. 대다수국가들이 논의내용의 중대성에는 공감하나 노동기준 문제를 과연 WTO내에서 다룰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도 상당수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논의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문제는 어떤가.
▲상품 및 서비스교역 규모가 전세계에서 연간 6조달러 내외이며 외국인 투자규모는 3천2백억달러에 이른다. 현재 OECD에서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통해 상당수준 논의가 진행된 상태며 내년 5월까지 MAI를 타결지을 것으로 생각돼 곧바로 WTO 채널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는.
▲경쟁정책이 곧장 무역과 연계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이 많다. 하지만 독과점 문제는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반덤핑문제를 경쟁정책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경쟁정책은 아직 협정대상으로 진전되기까지는 넘어야할 고비가 많은 편이다.
부패방지 문제는 어떤가.
▲OECD논의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우선 정부조달 절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정식 라운드라고 부르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실체 확인(factfinding) 국면이라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번에 OECD에 정식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같은 신통상이슈의 초기 논의단계부터 참여해 입장을 개진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WTO환경위원회가 이번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정식보고서를 제출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상 제한조치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2년가량의 논란끝에 일단 논의를 계속키로 결론이 난 상태다.
인도네시아의 기아 국민차 문제는 어떻게 될까.
▲WTO종사자의 한사람으로 직접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론 패널개시 후 1년반이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현재 WTO사무차장으로 전담해 맡은 업무는 무엇인가.
▲가입협상 관련업무를 전담한다. 또 무역정책검토(TPRM), 섬유교역협상, 문서번역국 등의 업무도 산하에 총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