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주최로 열린 ‘지역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6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60%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경기ㆍ대전ㆍ광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북ㆍ전남ㆍ부산 등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며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좌승희 경기개발원장 역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권한을 이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 산업단지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유통단지 지정 및 변경권 등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노동부와 중기청ㆍ고용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 좌 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10가지 MYTH(근거 없는 얘기)’를 통해 ▦경제성장과 무관한 별개의 일자리 정책 영역이 존재한다 ▦경제성장 없이 정부가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면 고용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많으니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기를 육성해야 한다 등과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 홍성우 전남대 경영대학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