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이번 설해(雪害)가 정부의 안일ㆍ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집계 오류마저 드러나 `총체적 안일ㆍ늑장`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피해액 3,000억원 넘어서=7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이날 정오 현재 3,074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이날 정오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등 교통통제와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이지만 연안여객선 91개항로 114척 가운데 14개 항로 20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4~6일 연인원 13만6,000여명과 제설차 2,066대 등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인 데 이어 7일 공무원 1만9,870명, 제설차 270대, 염화칼슘 1만9,250포 등을 제설작업에 투입했다.
한편 이번 폭설로 24개 초ㆍ중ㆍ고교가 29억6,7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대처 주먹구구=7일 오전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발표한 재해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피해상황과 비교해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 시설의 피해내역이 꾸준히 늘어나다 갑자기 격감하고 건물 피해규모는 늘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의 경우 피해금액이 늘어났음에도 피해시설 숫자가 오히려 줄었고, 피해규모가 늘었음에도 피해액은 줄어든 시설도 있었던 것.
게다가 앞서 6일 오후 4시와 5시 보고서도 틀린 피해정보를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돼 6일 오후동안 잘못된 정보가 국가 재해대책기구의 이름으로 계속 쏟아졌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나도 어제 대통령에게 거짓말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라고 말해 엉터리 피해집계를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폭설이 멈춘 6일 오전이 돼서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례 없는 이상재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경부ㆍ중부고속도로 정체대란의 경우 5일 오전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엉키면서 발생, 제설차량마저 진입하기가 불가능하면서 상황은 되돌리기 어려웠지만 해당 부처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7여 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제설작업을 위한 고속도로 차단 등의 늑장대책을 발표해 고속도로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밤을 지샌 운전자와 승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책은 없나=비록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재해ㆍ재난구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게릴라성 폭설 같은 이상기후는 처음부터 정도를 실제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원경 행자부 민방위제난통제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폭설이 아니었던 만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폭설에 대한 초기대응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사후대책으로 긴급구호구조시스템도 구성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이재철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