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원… 파행 불씨 여전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이던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가 30일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혁안,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 세법개정안 등 모든 현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여야 간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주요 일정이 언제든 파행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둔 것이다.

우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이 당면 암초다. 이르면 이번주 중 국정원이 마련한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의 생각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국회니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오면 정보위 차원에서 다루면 된다고 본다"며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서 (야당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한 차례 '입법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반면 민주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선공약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만일 여야의 대치로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로 예정된 새로운 기초연금 도입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2일 정부에서 넘어올 2014년 예산안도 '늑장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공약포기ㆍ민생포기ㆍ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며 벼르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시한(12월2일)을 넘길 것은 확실시된다.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때마다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은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국회선진화법 폐기 준비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후퇴는 여당이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