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서라도 개편안 손질됐으면…" 소관 상임위 의원들 찾아 읍소

■ 각 부처 '조직개편' 관련 막판 로비전


지난 21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각각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을 비밀리에 만났다.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식품 관련 업무를 자기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전이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벌어진 것이다. 다음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중 수산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이 모두 남는다"고 발표했고 식품 기능을 지킨 서 장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국회는 여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정부 부처들의 전방위 로비전이 치열하다. 그러나 지금껏 여야 실세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로비는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타깃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소관 부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상임위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실제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 업무를 지식경제부에 통째로 뺏겨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외교통상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국회 논의에서 개정안이 손질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외교부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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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개별적 의견보다는 상임위별 이해관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전날 농림수산식품부 잔류가 결정된 '식품 관련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관할하는 복지위와 농림수산식품부를 관할하는 농림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보다는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경향이 많다"며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읍소하는 전략으로 로비에 나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직접 다루게 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부처별ㆍ상임위별 이해관계 조정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벌써부터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처의 애로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3-4군데 부처에서 찾아왔다"며 "원칙적으로는 인수위와 박근혜 당선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행안위 야당 측 간사인 이찬열 민주당 의원은 "최근 당을 통해 각 상임위별 의견을 취합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당 정책위에서 준비 중인 당 입장과 함께 개별 상임위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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