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세종로청사에서 제11차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환경분야 사업및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선 97년 정한 제2차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97~2001년)을 수정해 국립공원·광역상수도및 공업용 수도사업·팔당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 등에 필요한 투자비를 추가시켰다.
이에따라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은 당초의 131개 사업에서 시책사업 95개, 투자사업 46개 등 모두 141개사업으로 조정됐고 투자비도 32조6,000억원에서 공공 26조3,000억원과 민간 10조2,000억원 등 36조5,000억원으로 12% 늘어났다.
회의에서는 또 제2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도 확정,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포장폐기물의 회수 등을 통해 97년에 29.0%이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2년에는 40%로, 사업장 폐기물의 재활용률도 재활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97년의 63.8%에서 2002년에는 7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환경의 훼손 원인자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정해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및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 방침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한강수계의경우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예방대책, 오염감축대책, 상류지역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수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재원 부족, 갈수기 유량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염총량자율관리제, 환경기초시설확충 등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