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무원연금 이대론 지급할 수 없을 수도”(종합)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면서 “연금을 이 상태로 가면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는 또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 개시연령도 연장해 공무원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다만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