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두자릿수 육박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드림론은 연체가 생기면 신용회복기금에서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바꿔드림론형 전환대출이 행복기금에서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어서 연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바꿔드림론 잔액은 1조136억원으로 연체율이 9.6%에 달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연체증가 속도는 최근 가팔라지고 있다. 2011년 말 5.9%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8.5%까지 오르더니 올 들어서는 10%에 달하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에서 100% 보증, 8~12% 수준의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은 8,700억원 규모의 신복기금이 모두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행복기금에서 운용된다. 행복기금은 크게 ▦장기 연체채권 매입 ▦고금리 전환 대출 ▦대학생 연체채권 조정 등 세 가지 업무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행복기금의 고금리 전환대출의 경우 기존 바꿔드림론과 중복되기 때문에 두 업무를 하나로 합칠 생각이다. 바꿔드림론이 행복기금의 전환대출 사업으로 바뀌는 셈인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2월 들어 다소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면서도 "경기가 나쁜 문제도 있겠지만 행복기금 출범도 전반적으로 연체율 증가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행복기금에서 바꿔드림론을 이어 받아 전환대출 사업을 하더라도 연체율 관리가 문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