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중ㆍ고교생 자녀에서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9일 발표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여건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올 1학기 기준 7.65%)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 소득 1,723~3,272만원) 가정 학생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종전 2%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보전을 받고 6~7분위(연 소득 3,273~4,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1%포인트만큼 대출이자를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돼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금리가 4.7%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 2학기부터는 차상위 계층 중고생 자녀에게도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온 것을 차상위 계층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29만9,000명의 학생들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고 2학기 소요예산 16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보호와 학습 지원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곳의 방과 후 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