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국회 연설은 냉각된 여야 관계를 그만큼 반영해서인지 사사건건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대책은 물론, ▦4대 개혁입법 ▦행정수도 이전 ▦남북문제 등 주요 현안마다 너무나도 어긋나고 있는 것.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의 병행 추진론을 주장하면서 4대 개혁입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박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4대 개혁입법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벌써부터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되는 상임위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분야별로 여야의 입장을 살펴보면 경제 정책에 대해 우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내수 침체와 심각한 경제 양극화 에 있다고 진단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재정확대와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등의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의 우선 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며 경제 외적인 부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7년째 통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해봐야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천 대표는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투자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박 대표는 “정부 정책은 ‘연기금 사회주의’에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정부가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고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ㆍ사립학교법ㆍ언론개혁법ㆍ과거사 진상 규명법 등 이른 바 ‘4대 개혁법안’은 여야가 자존심을 걸고 대립,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천 대표는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란 심정으로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천 대표는 “갑작스러운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반문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천 대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대화와 남북간 의원외교의 추진 등 남북 당사자간 대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에 박 대표는 “국가안보가 비상상태”라며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