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 서울지역의 재판 담당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건 당사자나 다름없는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게 되면 공정성 우려가 있고, 자료를 활용할 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평가진행은 올 한 해 해당 법원의 재판을 경험했던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300여 명이 참여해 이날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5일간 이뤄진다. 평가표에는 판사의 태도와 말씨, 친절도 등 자질 및 품위, 재판의 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등 17개 항목이 포함됐고, 항목마다 다섯 단계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또 평가표에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불공정했다고 여겨지는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적을 수 있는 난을 따로 뒀다.
평가자료가 모이면 변호사 10명과 시민단체 대표 2명, 대학교수 1명으로 이뤄진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분석을 거친 뒤 개별 법관의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화해 내년 1월 말까지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활용 여부와 방식은 최종 적으로 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연중 법관평가표를 제출받아 연말에 한 차례 평가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관평가를 강하게 추진중인 하 회장은 “품위있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을 위한 열린 사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실시하게 됐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자질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