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 70% 응답 "정부공사 입찰 부패심각"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3명 중 2명은 정부의 공사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만 20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발주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부패가 심하다'26.5%를 비롯, '부패가 심한 편'이라는 응답이 70.9%에 달했으며 '부패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답은 3.1%에 불과했다. 또 '정부의 관급공사 관리감독 수준'에 대해 '부실하고 형식적인 편'이라는 대답이 64.2%인 반면, '철저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는 대답은 6.7%에 불과했으며 '그저 그렇다'라는 유보적 대답이 26.0%로 나타났다.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근본 원인'과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소홀'이 46.8%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으며 '안전 불감증', '가격경쟁 따른 저가낙찰'이 각각 23. 1%와 15.6%로 뒤를 이었다. 관급공사 수행시 투명성을 살리고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비 원가공개'와 관련, 응답자의 94.7%가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입찰 과정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ㆍ방조행위 처벌 강화'응답이 56.8%로 가장 많았고 '설계심사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현행 제도적 모순개선'과 '담합업체 처벌강화'가 각각 19.4%와 19.3%로 뒤를 이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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