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계획 발표정부는 올해 통합도산법과 국가채권관리법 등 30개 법을 제정하고 검찰청법 등 112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올해 정부 입법계획을 발표, 현행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합친 '통합 도산법'을 제정해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로 이원화돼 있는 기업 갱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갱생여부를 점검하는 감독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채권의 관리대상에 조세ㆍ범칙금 등 경제적 실질상 채권에 해당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등 국가채권의 범위를 조정해 국가채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재개발사업 등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자지급거래 외에도 인터넷 뱅킹ㆍ기업간 지급결제ㆍ전자화폐거래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제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