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해지는 양극화의 위험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소통의 부재'라는 정권 차원의 불안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건 서민정책의 강화도 종국에는 양극화 해소와 연결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에 매년 6월 말 발표하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에 앞서 이례적으로 서민대책을 따로 떼어내 공개하면서 ▦마이크로크레디트 전국 네트워크 강화 ▦3자녀 이상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물량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인하 등 각종 서민대책을 쏟아낸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도 양극화 해소와 재정 확충이라는 모순된 함수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서민에 다가서기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하겠는데 정작 나라 곳간은 비어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딜레마는 일련의 감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MB 노믹스'의 핵심은 법인ㆍ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에서 출발한다. 감세정책은 지난해 미증유의 경제정책을 겪으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라도 시장의 붕괴를 막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감세정책은 정부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감세라는 정책의 뼈대를 간직하기에는 나라 곳간이 너무 심하게 비어버린 것이다. 국가 부채로 내년에 지불해야 할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결국 이런 현실적 요인을 감안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대거 중단하고 에너지 다소비에 따른 개별소비세 부과, 담배와 술 등에 대한 죄악세 부과 등의 증세방안을 추진했다. 심지어 감세정책의 뼈대로 내년부터 추가로 낮추기로 돼 있던 법인ㆍ소득세 인하까지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죄악세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씌운다는 이유로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는 가전업체들이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계가 전면에 나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법인ㆍ소득세 유예와 상속세 인하 취소 조치 등의 '출구전략'을 쓰면 안 된다고 반발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