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자금이 부족하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64조원의 공적자금중 51조원이 지원되고 11조원이 회수되어 지원가능금액은 약24조원에 달하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엄청나게 많다. 금융기관의 해외매각이 지연되면서 서울은행에 4조원, 대한생명에 1조5,000억원, 5개부실생보사에 2조3,000억원 등 9조원을 더 써야한다. 내년부터 제일·서울은행 등의 추가부실채권을 정부가 사줘야하므로 재정부담은 가중된다. 대우그룹 여신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역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 연말에 은행에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되면 불건전여신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더라도 남아있는 공적자금 재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이 안이한 발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금리상승 유가상승 주가하락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공적자금투입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대우사태 등 금융불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외자유치 증자 이익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영혁신과 원가절감노력을 잘 하는 기관에 대해 공적자금 지원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부실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될 것이다.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은 빨리 매각해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은 적기에 투입해 미래에 발생할 더 많은 손실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생명 해외매각과정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법정소송과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비화시킨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발등의 불인 대우그룹 회사채 해법도 공적자금의 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회복과 국민부담 최소화와 조화를 이루는 공적자금운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