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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빚어진 분란과 혼란에 대해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용카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 기업과 기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왔다”며 “엄청난 분란과 혼란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편수조직 강화에 대해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수주의적 퇴행”이라며 선진국의 자유발행제 추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정치 중립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 방향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새 정부의 일반고 강화정책이나 대학입시 개정이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인하, 돌봄교실 등 교육관련 공약이 실종됐다”며 실망을 표시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으로 들었다.
그는 “누리과정 등 공교육화, 무상교육화 사업은 국가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과거지향적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하며 교육자치 확대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신당의 경기지사 후보 영입설에 “안 의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약간 미묘한 마음이 든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올해 경기교육 역점 시책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확산 △민주적 학교공동체 도약 △창의지성형 교육과정 심화 △교무행정업무 경감 △학교현장 중심으로 도 교육청 조직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 ICT 환경과 접목한 스마트혁신학교 운영, 학교별 카페테리아식 사업 선택제 시행,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치유를 위한 ‘교사 종합힐링센터 구축’ 등 3대 교육정책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