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꾸리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전략본부로 거듭난다. 재정기획실ㆍ예산실ㆍ기금정책국 등 3개 실ㆍ국의 부처담당을 통합해 사회ㆍ산업ㆍ행정재정기획단으로 조정하고 이 기획단이 중장기 기획 및 성과관리도 맡는다. 또 재정전략실은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ㆍ경기대응ㆍ재정수지관리 등 거시재정정책기능을 담당하며 재정운용실은 기존 예산실과 재정기획실이 하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ㆍ기금편성을 종합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수립과 집행이 다년도ㆍ개별사업위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처간 협조미비로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비효율과 낭비가 많았다. 그동안 미뤄왔던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바람에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공사판이 벌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더구나 부처가 예산을 따내려면 재정기획실ㆍ예산실ㆍ기금정책국 등 적어도 3개 실ㆍ국을 상대해야 해 시간과 인력낭비도 적지 않았다.
예산처의 조직개편은 이런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기능과 한정된 재원을 국가발전의 장기비전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자원배분기능을 보강하여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뒷받침하는 전략기획본부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처에 필요한 돈을 나눠주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못지않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라 빚은 내년에 270조원이 넘고 5년 후인 2009년에는 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경기부진으로 세금징수실적도 좋지 않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수입 범위에서 지출하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공공부문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절약실적이 우수한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절감분에 대해 적정이 보상해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