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美쇠고기' 극한대립
與 "유언비어 편승 정치공세 중단을"… 野 "협상 무효화위해 모든수단 강구"與 "재협상·특별법 주장은 국제 관례 안맞아"… 野 "장관등 협상 책임자 책임 묻겠다"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권대경 kwon@sed.co.kr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공방이 연일 가열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등의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언비어를 활용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한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협상 무효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범국민기구 구성 등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 쇠고기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이 제기하는 재협상 및 특별법 주장은 국제 관례상 맞지 않고 다만 주변국 협상과정을 보고 추가협상을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당ㆍ정ㆍ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여는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해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이번 협상의 전말과 부당성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 ▦광우병 쇠고기 수입 위험성 문제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 문제 ▦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맞춘 선심성 협상타결 의혹 등 4가지 사안을 청문회의 4대 쟁점으로 부각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광우병 쇠고기 수입 우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책 미비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이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 제한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2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등이 동물성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이 우리 측에 약속한 조치는 SRM 중 30개월 이상 소에서 나온 뇌와 척수의 2가지 부위만을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특별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겠다"면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관을 비롯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국회에서 쇠고기 수입개방 토론회를 갖고 정부에 검역주권 확보 등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피해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도 재협상 필요성을 확인했다. 천영세 대표는 "국민의 자발적인 우려와 걱정을 특정 정치세력의 음모로 왜곡하고 국민들이 잘 몰라서 촛불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쇠고기 논란이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닫자 안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안 대표는 "한미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육 확대, 경제 살리기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