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30조원을 넘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133조6,000억원으로 1년동안 11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2.4%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는 나라 빚으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지방의 중앙정부차입은 제외)를 합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평채를 전년보다 6조6,000억원 더 발행한데다 국민주택채(5조1,000억원)ㆍ국고채(4조7,000억원)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3조5,000억원 증가한 1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정부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1조8,000억원 줄어든 19조5,000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또 정부가 지급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10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000억원 줄었다. 공적자금으로 사용되는 예금보험공사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구조조정채권이 전년에 비해 2조원 감소하고 공공차관보증도 1조7,000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늘기는 했지만 국가채무와 국가보증채무를 합하더라도 GDP대비 비율이 39.6%에 불과해 대부분 50%를 넘어서는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이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및 국가보증채무 추이 (단위: 조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국가채무 98.6 111.4 122.1 133.6
국가보증채무 81.5 74.6 106.8 102.5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