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스탠드스틸 뛰어넘는 보호무역 타파 액션플랜 수립 확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환율갈등 해법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타파에 대한 실질적 행동계획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큰 성과를 도출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재무차관과 셰르파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서울선언에 담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최종적인 문구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가 환율문제에 집중되며 스탠드스틸(Standstillㆍ추가 보호무역조치 동결)에 대한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진전된 후속 조치다. 서울선언을 통해 환율문제로 대두되는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전세계에 제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의장국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한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도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도국의 구체적인 개발지원방식을 정하는 '개발의제' 역시 재무차관 회의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데 실행방안에 대해 회원국의 최종 동의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스탠드스틸' 뛰어넘는 구체적 액션플랜 수립=서울선언에는 투자와 무역거래 장벽을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환율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서울 액션플랜 발표가 임박한 것이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회의에서는 서울선언 초안에 대한 현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 타파에 공감대를 형성, 구체적 행동계획을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역ㆍ투자 분야의 보호주의 저지를 위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정만 남은 상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부터 시작된 재무차관회의에서 토론토 정상회의보다 진전된 구체적 액션플랜을 서울선언에 담기 위한 최종 문구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보다 하루 앞선 10일부터 열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참석한 120여명의 세계 각국의 최고경영자도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며 힘을 실어줬다. 비즈니스 서밋은 보고서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제한 조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 정건전화는 정부지출 삭감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긴급한 재정위기가 아닌 한 세금 인상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 실천방안 도출=정부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회의의 성과물 중 하나로 꼽힐 가능성이 커졌다. 회원국들이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도출에 공감대를 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IMF 대출 제도 개선에 이어 2단계로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엮는 방안이 집중 논의돼왔다. 회담 분위기를 보면 회원국 간에 빠른 속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다리가 돼 개도국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주창한 개발의제에 대한 호응도 매우 높다.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으로 단기간에 올라선 우리나라가 성공적 개발 경험을 전파해 선진국과 신흥ㆍ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개발의제는 성장 친화적인 다년간의 개도국 지원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의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