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경제] 최경환호 경기부양책 구체내용 촉각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극심한 내수침체를 겪었던 2·4분기에 대한 성적표가 이번 주 발표된다. 또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박근혜 2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나온다.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15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는 한주다. 먼저 최 부총리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는다.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현재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다.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언급, 미묘한 신경전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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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에는 경제 5단체장과 회동한다. 재계에 고용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게 이날 조찬간담회의 목적이지만 주요 화두는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가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임금 배당 투자를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반면 재계는 오히려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에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베일을 벗는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추고 재정투입 확대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의 재정 보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난해 추경(17조3,000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일괄 완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오는 24일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0.8%에 그치며 올초 추정치(0.8~1.0%)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부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같은 날 열리는 금통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리 결정은 다음달 금통위에서 이뤄지지만 정부와의 경기 부양 공조 차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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