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환경예산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연구논문 ‘환경예산제도의 혁신과제’에 따르면 2000~2006년 실질 GDP 연평균 성장률은 7.5%인 데 반해 환경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환경예산은 2000년 3조600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선 뒤 2001년 3조2,200억원, 2002년 3조3,400억원, 2003년 3조4,500억원, 2004년 3조2,300억원, 2005년 3조5,600억원, 2006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정부 재정은 2000년 125조1,800억원에서 2006년 175조3,900억원으로 40%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재원의 안배순위에서 환경 부문이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 예산은 수질보전 부문에 52.3%가 집중돼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