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역단위의 각급기관에 산재한 학교폭력 근절기구를 교육청 주관 `학교폭력추방협의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을 마련, 기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근절(지원.대책) 협의회`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래방의 도우미 채용 및 주류판매
▲만화방 등의 성인물-청소년물 혼재진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PC방의 보건ㆍ위생기준 강화
▲유흥ㆍ단란 주점에 대한 명확한 간판표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정확한 사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4, 5월중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적인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ㆍ여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 44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67개 업소는 행정지도, 11개 업소는 형사고발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