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공기업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혀 강력한 공기업 인력구조조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기업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은 69개, 1만9,000명이 될 것"이라며 “다만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되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상위직 정원을 줄이면서 임금을 낮추고 대졸자 초임을 낮춰 생긴 인건비 여유분 일부로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공공 부문 잡 쉐어링 계획을 밝힌 뒤 “올해도 공기업에서 1만2,000명 정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49개의 규제개혁 과제 정비를 목표로 세웠으며 이중 1,202개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면서 "이중 법률이 64개 개정됐고 9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령과 규칙이 471개 제ㆍ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투자를 과감히 하고 있다”며 “1월 계획이 25조1,000억원이었으나 실제 1월 말 실적은 27조6,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의 11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검증을 하고 모니터링해 막히고 소통이 안 되는 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