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등 시장기능 강화 주력/「정치구조 개선 여야협의체」 제안도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8일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금융과 노동, 토지 부문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고비용 구조와 저효율 체질을 바꾸기 위한 중기적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경제난국 타개와 21세기에 대비할 3개년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총체적 고비용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위해 시장자율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표는 또 『경제주체들이 세계로 미래로 마음껏 뛸 수 있는 신바람나는 새로운 경제환경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함께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정당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여·야 협의체」구성을 제의했다.
이대표는 한보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또다시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있다』면서 『아무런 성역없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그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내 민주화를 촉진하고 「사교육비와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대표는 이밖에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의식개혁 운동체를 발족시켜 민주시민교육을 비롯한 각분야의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000년까지 앞으로 남은 3년을 한민족대약진을 위한 국민의식개혁 기간으로 다 함께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일문일답/“내각제 개헌논의 당내 갈등 증폭 우려/경선기구 운영엔 일체 관여 안할 것”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김현철씨 해법을 두고 당내 혼선이 있는게 아닌가.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의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지정기탁금제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야 영수회담 때도 잠시 언급이 있었다. 문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지정기탁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안하고 하는 분위기에 있다. 그런 분위기를 바꿔 가는게 급선무다. 필요하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각제 논의자체를 당론으로 막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
▲내각제나 대통령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제도로서의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중에 내각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자칫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에 골몰하는 당에 갈등과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92년 대선자금의 진상을 규명하는 문제는.
▲어떠한 문제제기가 될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제기되면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것이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면 대표직을 그만두겠는가.
▲경선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것이다. 경선 관련기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 나는 일체 간여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로서 대표직을 언제 그만두느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의 국정참여 범위는.
▲집권당 대표로서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곁에서 협의하고 지도하며 때로는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용의는.
▲대법원에 상고중이므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이 다루는 사안을 끝나기도 전에 사면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권력분산 제도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내각의 권력분산 문제는 헌법을 고치느냐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권력분산은 가능하지만 한계는 있다. 당내 집단지도체제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견해이다. 당내 효율성 면에서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