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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4% 감축안 최종 확정
17일 국무회의 상정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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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4% 감축하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최종 확정하고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녹색위가 제안한 3가지 안 중에서 3안(4% 감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려 있어 발표 시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4% 감축안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감축목표(안)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목표달성 가능성, 나아가 감축목표 발표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관계부처 간 토론이 이뤄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행과 관련,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해 산업 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문별 감축량 설정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하게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올해 중 한국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수준을 감안해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8% 증가 ▦동결 ▦4% 감축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최근 녹색위는 이 중 동결과 4% 감축안 등 두 가지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4% 감축안이 우리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4% 감축 목표를 정할 경우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굳이 지금 감축 목표를 정하는 대신 추가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 중에 결정하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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