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급 늘릴 '획기적 유인책' 관심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용 50㎡형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1~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0년까지 1~2인 가구가 31만4,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세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민간사업의 소형주택 공급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다. 이것이 원활히 추진돼야 2020년까지 50㎡형 이하 소형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뤄진 6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50㎡형 이하 주택은 단 1채도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택지개발지구나 시프트 건설사업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소형주택을 짓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지역을 비롯해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안을 마련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용적률이나 층수제한 또는 구역지정요건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짓게 하는 의무규정 신설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중으로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안이 만들어진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임대전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용20㎡형 이하로만 지어 저소득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만들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가구마다 화장실과 부엌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과 임대료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만일 임대료가 낮게 책정된다면 사업성이 좋지 않아 공급자가 사업 자체를 꺼릴 수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이나 대학가는 땅값이 높아 임대료를 낮게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장 공급이 활성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